법정 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정하게 받는 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다양하고, 법원의 판례도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 근로자가 매달 받는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일정하게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둘째, 일정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지급 시기와 금액이 일정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의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성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해고 예고 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원의 판례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여금 지급 규정과 지급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일정하게 지급되며 근로자의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법정 수당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신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금과 법정 수당의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상여금 지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