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 지침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얽혀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지침 제3조 제1항은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동안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근무 시간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상여금이란 매년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말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급 주기, 지급 목적, 지급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적인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근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노사 간의 분쟁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급 조건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