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성주의 전 연인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의 동영상을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죠. 당시 공개된 동영상은 한성주의 사생활을 담고 있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수는 동영상 유포 혐의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법률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었지만, 크리스토퍼 수가 동영상을 유포한 목적이 한성주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크리스토퍼 수가 동영상을 유포한 행위가 단순히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목적으로 정보를 유포한 행위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동영상 유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 소지는 있었지만, 당시 법률 해석상 처벌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한성주는 크리스토퍼 수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은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통신망법의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정보 유포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