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즉,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벌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더 이상 공직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공정한 사회 질서 유지에도 위배됩니다.

헌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