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즉 벌금형 이상은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가지 않을 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4] 즉 치료명령을…

집행유예는 형벌을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즉, 유죄 판결은 받았지만, 일정 조건을 이행하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임용에 있어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지, 유죄 판결을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흠결 없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