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은몰수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를 주는 행위는 이해충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직무를 회피하거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몰수및추징제도는 이러한 위법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몰수는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추징은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익까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직자는 이 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참고: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익과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직무 회피는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공직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공직자는 이 법을 준수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익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